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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교주 조모씨 사건 기록

혐의 Edit

사이비 교주 조 모씨는 2010년 9월 경부터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신도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돈을 내놓게 하여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상습사기죄,약취및 유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됨.

사건 전개 Edit

조 모씨(피고)는 '태평교'라는 사이비 종교 단체를 만들어 북산시 지역에 본부를 두고,중산 자치주 전역에 교세를 떨쳐서 2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재산적 피해를 당했던 한 신도가 종단 본부에서'이 도둑놈아!'를 외치자, 태평교 성직자들로 하여금 끌고 가 폭행하게 하였다.그러다 2011년 10월경 신고로 인해 구속되었다.

판결 Edit

1심(북산 시법원)Edit

피고가 지역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징역 8년,추징금 21억원 선고

2심(중산 주법원)Edit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 15년,추징금 21억원 선고

3심(대법원) Edit

그 범죄의 피해자가 매우 많고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는 자세가 없으므로 징역 10년형, 추징금 21억원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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